차상위계층 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밥을 굶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세상 속에서도 사회적 취약 계층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최근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시국으로 인해서 사회적 취약 계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상위계층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을 알고 계신다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기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 이란?
2.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은?
3.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4.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은?
5.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잘 알고 계시지만 차상위계층 이란 용어 자체를 들어보지 못하진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차상위 계층 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조금 나은 편에 속하지만 여전히 잠재적 빈곤층에 속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의 정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에 포함하지 않는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기준 표 (2022년 기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중위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생계급여 (중위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의료급여 (중위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주거급여 (중위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차상위계층의 수입은 최저 생활비 보다 적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등의 고정 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차상위계층에 포함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100~130%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잠재적 빈곤률과 고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차상위 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은 얼마나 될까요? 기준 중위 소득 50%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2022년 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2022년 중위 소득 50% 기준 금액 |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기존 중위 소득 50% 이하 가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에 대해서 이제 아셨을텐데요. 본인 가구가 차상위계층 인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차상위계층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차상위계층 혜택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정부지원 혜택을 포함해서 지자체별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밑에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차상위계층 혜택 알아보겠습니다.
1)통합문화이용권
2)고교학비 지원
3)저소득층 기저기 및 조제분유 지원
4)기초연금
5)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지원
6)어촌생활돌봄지원
7)이동통신요금 감면
8)자활근로
9)양육비 지원(한부모 가정일 경우)
10)양곡할인
11)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12)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13)장애인 연금
14)스포츠강좌 이용권
15)방과후 보육료지원
등이 차상위계층 혜택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2.01 - [공공정보] -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꼭 알아두세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은? 2022년]
위에 기술한 차상위계층 혜택 말고도 총 54가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된 차상위계층 혜택도 있으니 거주하시는 읍,면,동 홈페이지에서 혜택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은?
위에서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목차 2번) 중위 소득 50% 이하 기준이였지만 소득 기준 말고도 주택, 부양가족, 고정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 기준 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첫번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비스 메뉴 중에 모의계산 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안에도 여러가지 메뉴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맨 위에 기초생활 보장메뉴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밑에 걸어놓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복지로 모의계산을 들어가도 다양한 정보를 입력해야 되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더 편할수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을 통해서 자신이 차상위계층 이란 것을 확인했다면 신청해서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가까운 시,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능력, 보유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에 가구를 직접방문 확인을 거친 후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칠기삼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일에 있어서 운이 7을 차지하고 능력이 3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태어나면서 부자 부모님, 가난한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칠기삼이 딱 어울리는데요. 코시국,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차상위계층 기준, 재산기준 혜택을 확실히 알아두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운도 따라서 넉넉한 형편이 되셔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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